사진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Standard of Creativity in the Copyrightable Photographic Wor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5권 / 7호 / 93 ~ 105페이지
· 저자명 : 최은희

초록

최근 동일 풍경을 대상으로 촬영한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을 놓고 사진의 창작성 기준 및 저작권 보호 수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이에 본 연구는 풍경 사진을 비롯한 각종 사진 저작권 관련 국내외 판례 및 관련 법령, 각종 선행 연구 등을 중심으로 사진의 창작성 및 저작권 보호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저작물에서 표현 부분은 사진의 구성 요소 중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반면 위에 언급한 부분 중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데, 사진의 주제·콘셉트·느낌, 피사체 특히 공중 영역에 있거나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의 외관, 계절이나 시간 등 촬영 시점, 사진이 가장 멋있게 나올 수 있는 촬영 장소, 가로나 세로 앵글의 선택 여부는 일종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사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진촬영에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해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Upon ruling that two photographs of "Solsum(located in Samchuk city)" are not substantially similar, issues on the level of protection for the copyrighted photographs expecially on landscape, which appearance could be similar whoever takes, were raised. Accordingly, this study summarizes and suggests the standards of expression differentiating from idea on photographic works. The results are as such.
Elements of expression on photographs are positioning of subject, framing, selection of camera angle, control of light's direction and quantity, length of exposure, speed of shutter, timing or posing of the shutter. kinds of emulsion, methods of development, and any other methods of creative and characteristic photography. On the other hand, elements of ideas of photographic works are theme, concept, feeling, appearance of objects, time or season of taking a picture, vantage point, choice of horizontal or vertical angle, etc.
As a result, this study reconfirms that copyright law entitles photographers to copyright as to their minimal degree of creativity, not as to their sweat of bro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