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RAC사건과 사적 독점 해당성 (The JASRAC Affair and Monopo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7권 / 1호 / 197 ~ 217페이지
· 저자명 : 백승흠

초록

2009년 2월 27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대해 방송국전용의 음악저작권 관리사업에 관해 타사의 신규 참가를 방해했다고 하여 일본 독점금지법위반(사적 독점)으로 배제조치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TV방송국 등 방송사업자전용 음악의 저작권 관리사업에서 JASRAC이 악곡을 무제한 사용해도 사용료가 일정 비율로 변함없는 계약내용(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사용 실적을 반영시킨 요금설정으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했다.
JASRAC은 저작권자로부터 수백만곡의 저작권관리를 수탁하여 이용자에게 악곡의 이용을 허락하고 받은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이 저작권 관리사업은 戰前부터 JASRAC이 독점해 왔지만, 2001년 10월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이하, 관리사업법)’의 시행에 의해 이 사업에 신규참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신규참가가 인정되자 JASRAC에 정률제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송국에게는 신규사업자가 관리하는 악곡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되므로 신규사업자가 관리하는 악곡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신규참가를 방해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 사건을 검토하면, 음악 저작권 등 관리시장에 대한 신규참가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방송관계자로부터의 저작권 사용료 등 징수방법의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JASRAC이 종래 대로의 징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그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징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방송관계자가 신규참가자와의 계약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규참가자는 그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적 독점에서 말하는 「배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JASRAC had established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music copyright in Japan. JASRAC is the abbreviation of the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This paper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JASRAC, rights which are dealt with JASRAC,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of music copyright in JASRAC.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copyright management by JASRAC are copyright management through the trust system, comprehensive copyright management on all the shares, and a copyright management as a designated body which has overwhelming shar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decided the corrective measure order to the JASRAC. The JASRAC objected that order and the Commission accepted and cancelled an appeal of dissatisfaction.
In this paper, the summary of the JASRAC Affair and an arguing point on the affair are described in turn.
The arguing point is the act of exclusion. That is, the method of comprehensive collection of the JASRAC has monopolized the digital music market. If it did, it should be considered a monopoly and therefore illegal. Answers about that may be given by a decision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