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들의 협업에 관한 연구 (Co-operation between Real Estate Agents and Lawyersfor the Safety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연구 / 26권 / 3호 / 7 ~ 21페이지
· 저자명 : 방진원, 백성준

초록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선진국으로부터 에스크로우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정착되고 유지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기대보다 더 크고, 기간 또한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또한 거래 당사자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적 지출이 발생되어 부담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변호사와 부동산중개사 간의 협업 모형은 잔금을 에스크로우 하는 것을 포함한 클로징 단계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모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요 관점을 두고 있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에 협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에스크로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처럼 세계에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에서 적용된 시스템을 투명도가 낮은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성공적인 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왔던 다운계약, 이중계약, 각종 문서위조 등의 많은 부동산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협업은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이중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research to secure the safety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escrow system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 costs involved in the introduction, setup, and maintenance of the new system may be higher, and may take longer than expected. Furthermore, it puts burden on the persons involved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o pay an extra fee for the use of the new system.
In this thesis, the co-operation of the lawyers and real estate agents is described for the safety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by authorizing the lawyers the closing steps, including the escrow for the balance of the transaction.
By doing this, the additional financial burden can be minimized, and decrease the uncertainty on the people which may occur from the new system introduced, a Real Estate Escrow, even though this system is well establish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England and America are the world’s top transparent countries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nd introducing this system to the country where the transparency is too low such as Korea may not guaranty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the co-operation between real estate agents and lawyers helps promote protection from socially widespread crimes, such as downsizing contracts, double contracts, and document forgeries, and so on. Therefore, this co-operation may be named a “dual safety system”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which combines real estate agents and lawy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