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라는 관점에서 바라 본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system comparison between technology traders and licensed real-estate agents from a viewpoint of transa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벤처창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벤처창업연구 / 8권 / 1호 / 61 ~ 68페이지
· 저자명 : 김혜선, 이재일

초록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As modern society changes toward knowledge based society, the patent policy and professional manpower need to be changed because interest and importance about patent, trademark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copyright of business secret are increasing.
In order to facilitate trading of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e private sector and to promote the business, the Act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is prepared.
In the law, the article 14 says that who have expertise on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y transfer can be registered as a technology trader to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For the purpose of finding improvements of the technology trader's registration system, comparison method was studied. Technology trader compare with licensed real estate agent which is similar with it in terms of trade.
There are several results from this study by followings. The unique tasks of technology traders should be specified for increasing authority of technology transfer expert. Manual criteria of post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through registration certificate management agency which operated by charging.
In addition, The announcement document should be prepared carefully for necessity of announcement and registration criteria of technology trading business.
These improvements are enable to motivate trading market and impact to expand the base of technology marketing and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