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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자격제도 비교를 통한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transfer agent system Through South Korea and China's technology transfer agent system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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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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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자격제도 비교를 통한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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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벤처창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벤처창업연구 / 7권 / 1호 / 165 ~ 175페이지
    · 저자명 : 김혜선

    초록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기술거래사’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 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accumul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bsorption, and commercialization is being significantly recognized as a key factor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21st century global economy.
    The government established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In order that the technology developed at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can be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and commercialized;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e private sector can be traded and commercialized.
    Also, the Article 14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s concerning technology transfer agents' registration, promotion, and support: it introduced the special status system of technology transfer agents and the government registers, manages, and supervises it.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technology transfer agency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and it is referred as a technology transfer agent or technology broker.
    In the domestic marke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above special status system and the building a various organization and transfer medium system for boosting the market's revitalization, some problems occurred; because the registration system of a technology transfer agent and legal basis and system about its following-up control fall short.
    For example, recently technology transfer-related performance exemption has brought the activ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gent's registration, but there was the limit of selecting the expert above a certain level.
    Therefore, some countermeasures for this are urgent,In addition, through a compulsory training completion system before the technology trade agent registration is prepared, a short period of curriculum was not sufficient to provide applicants various specialized knowledge.
    In this research, it is considered about the reform of technology transfer agent through its comparative study in China and Korea.
    Some improvements are suggested for expanding the market of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ssuring the agents' service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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