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관한 법적 고찰 -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mployees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 Focusing on social workers and care helpers -)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2.05
20P 미리보기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관한 법적 고찰 -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7권 / 489 ~ 508페이지
    · 저자명 : 선은애

    초록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노인복지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채용규정 또는 일률적인 평가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격의 취득만 있으면 채용되거나 혹은 복지시설마다 각기 다른 요건을 가지고 채용을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시설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자격 및 자질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설 이용자가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내의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의 문제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서는 시설내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이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자질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시설내에서의 성범죄를 일으킨 종사자만 취업제한을 할 것이 아닌 시설외에서의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나 시설내에서의 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인복지시설의 취업의 제한하는 등 시설내의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enior welfare facilities refer to establishments that are run by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provide them with a wide variety of social welfare service. Our country's senior welfare law doesn't include any definition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at is the parent law of social welfare service involving senior welfare service defines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facilities that are installed to perform social work.”There are neither established hiring regulations nor evaluation for employees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which comes into question. Anybody who is certified just for form's sake can be hired, or each welfare center hires employees according to its own hiring specifications.
    Lately, the number of senior welfare centers is rapidly on the rise along with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and there are various problems with the qualifications and qualities of their employees, which results in detracting from welfare service that must be provided for users. It denotes that the rights of users aren't properly be protected, and the matter of the qualifications and qualities of employees should consequently be taken seriously.
    In order to provide users with better service, there must be strict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employees. In terms of their qualities, not only those who have committed a sexual crime in social welfare centers but those who have done the same outside social welfare centers and who have infringed on elderly people's rights must not be allowed to get a position with those facilities as well. Thus, how to prevent the quality of service from declining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from diverse angl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