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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합격자 수의 결정 (The Type of Entry into Society of Lawyers from Lawschools and Determinining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of Bar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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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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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합격자 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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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7권 / 4호 / 101 ~ 113페이지
    · 저자명 : 김호정

    초록

    2009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면서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지났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2013년에는약 300명, 2014년에는 약 200명을 선발하고, 이후2017년까지 매년 50명씩 합격자를 줄여 가다가2018년에 사법시험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였기때문에 조만만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게 된다.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변화는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하면서본격화되었다. 당시 지적된 기존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이 단절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둘째, 과다한 인력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려 국가적인 인력 낭비가 크고 법학 외의대학교육까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법연수원 교육이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 있는 법조인 충원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기본적인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둘째, 다양한 전공의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법학교육을 통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상식적인 리걸 마인드를 가진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며, 셋째, 법조인 교육을 국가 주도의 사법연수원에서 민간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초점이 맞춰졌고, 우여곡절 끝에 2009년 2월부터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 시행되게 된 것이다.1)어렵게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은 2012년에 제1기, 2013년에 제2기 출신 변호사를 사회에 배출하였다. 이들은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충격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만큼 저항과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에 관한 논쟁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사법연수원 출신 등 기존 변호사들 간에 크고 작은 법률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현황과 최근 진행되고있는 예비시험 논쟁 등 로스쿨 출신과 기존 변호사들 간의 갈등 사례들을 살펴 본 다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법무부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입학정원 75% 합격률’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As lawyers, who graduated from law school, are entering the society, there has been a breeze of change throughout the legal market as well as the general community. They are not only exercising their expertise in the legal atmosphere, but also enlarging their field to executive branch⋅local organizations⋅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Especially, private industries has a positive aspect in that they do not mind employing lawyers in diverse job occupations, from legal department to general affairs.
    Of course, the aforementioned case shows an inevitable choice to meet the overflowing legal market and mass turnouts of lawyers. There will be dissatisfaction of lawyers in that they would not receive the equivalent amount of treatment as before. These kinds of discomfort might be perplexing but it should be taken in a positive manner. If there is a field that would enable individuals to exercise their legal expertise,and meet their talents and abilities, they must explore disregarding the position of the job or even the field it is in. This is mainly because, that exactly is the aim of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Also, the criticism and resistant coming from the original community of lawyers is hard to miss. One example would be the maintenance of the judicial examination and introduction of the pre-test system.
    However, it would be returning to the original problem of ‘selection process of test’ that we strived to correct through the law school system, a system of ‘cultivating individuals by education’. The ‘pre-test system’, which will only produce a test-oriented education and threat the normalization of law school education, must never be introduced.
    In the same logic, if the system changed from ‘test-oriented selection’ to ‘training by education’, the emphasis must be on education and test should only be utilized at the minimum level as a confirmation process. By this view point, the Ministry of Justice’s policy of ‘75% ratio of pass comparative to entrance quota’ must be reconsidered for it is practically a quota system, which resembles ‘selection by test’. By considering that there already has been a quota of total entrance by 2,000 students to law school in total,proving that there is a restricted the number of legal professionals and those who are accepted already proved their capacity, the ‘80-90% ratio of pass’ would be an appropriate selection metho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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