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규제의 사교육 수요경감 효과 분석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을 중심으로-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for Cram Schools on Demand for Private Tutor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7권 / 4호 / 465 ~ 487페이지
· 저자명 : 김지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원교습시간에 대한 규제가 사교육 수요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Data) 중 중학교 3학년 패널의 2-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과 같은 절단자료(censored data)의 분석에 적합한 패널토빗모형(Panel Tobit Model)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습시간이 많고 중학교 3학년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 수요가 높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았다. 흥미롭게도 밤 10시 혹은 11시 이후의 학원교습을 제한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교육 수요가 낮았으나 한계효과는 미미했다. 이상의 결과는 학원교습시간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규제가 사교육 수요경감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나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al regulation on the operating hours of cram schools in decreasing demand for private tutoring. This study uses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2nd~4th waves and applies Panel Tobit model appropriate for censored data.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ng hours of cram schools by 10 pm or 11 pm significantly decrease the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and weekly hours of private tutoring but the marginal effects of the regulations are trivial.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government's movement toward uniform regulation for cram schools will contribute to moderately decrease the expenditure on P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