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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저작권법상 ‘창작성’ 개념사 (History of the Concept of ‘originality’ in the French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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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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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저작권법상 ‘창작성’ 개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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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0권 / 2호 / 275 ~ 309페이지
    · 저자명 : 윤권순

    초록

    프랑스의 19세기 판례는 ‘미적 요소’가 포함된 전통적 문학⋅예술품이 아닌, 신문기사, 조각품, 편집물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준을 고민하면서, ‘저작물성’ 내지 ‘창작성’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루이 18세 흉상과 관련한 1814년 판례에서는 광범위한 보호대상을 인정함으로써, 장르와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편집저작물(1814년)에 대해서는 ‘저자에 고유한(propres)’이라는 용어를, 신문기사(1836)에 대해서는 ‘정신적 작품(l’œuvre de l’esprit)’, 작은 조각상(1857)에 대해서는 ‘특정 성격의 표시(marquée d’un caractère spécial)’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861년 전신메시지 사건과 1862년 사진저작물 사건에서는 ‘인격의 각인(l’empreinte de sa personnalité)’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1862년 사진에 대한 판례에서 보호기준과 관련하여 ‘독창성(originalit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1869년 편집물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19세기 하반기에 ‘인격의 각인(l’empreinte de sa personnalité)’이라는 창작성 개념과 독창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편집물과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독창성’ 용어가 ‘신규성’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인격의 각인’이라는 의미로 신규성과 구분되는 주관적 ‘창작성’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었다. 또한 20세기 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창조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창작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recedents of France in the 19th century had presented the concept of ‘originality’ in various ways while considering the standard of protection for works such as newspaper articles, sculptures, and compilations rather than traditional literary and artistic works containing ‘aesthetic elements’. The 1814 precedent concerning the sculpture of the Louis XVIII bust indirectly presented criteria that did not consider genres and artistic values, by acknowledging a wide range of protected objects. The term ‘prores’ was used for the compilation (1814), ‘l’œvre de l’esprit’ for newspaper articles (1836), and ‘caractère special’ for small statues (1857). The courts presented the criteria of ‘l’empreinte de sa personnalité’ as a copyright protection requirement in the cases of telegraphic messages in 1861 and photograph in 1862. In particular, there is an assessment that the case in 1861 is the first application of subjective criteria. In the case of the 1862 photographs, the term ‘originale’ was used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standards, and the same terms were used in the 1869 compilation case. Through these precedent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term ‘l’emprete de sa personnalité’ and the term ‘originality’ appeared. In the case of practical works such as compilations, the meaning of originality was used nearly to mean ‘novelty’. In the 20th century, the subjective concept of ‘originality’ meaning ‘imprint of personality’, which is distinguished from ‘novelty’, had been established. Also, by applying the concept of ‘creative choice’ to the computer program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 new attempt is made for the concept of origin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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