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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 개정사(改定史) 일고찰 (A Study of the Amendment History of the Vietnames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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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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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 개정사(改定史)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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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9권 / 1호 / 133 ~ 155페이지
    · 저자명 : 박재명

    초록

    베트남은 식민지 시대와 봉건적(왕조) 시대를 마감하고 1946년 제정 헌법을 통해 민주적 공화정 형식의 독립 국가 시대를 선언하였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이며 1959년을 시작으로 1980년, 1992년, 2013년 개헌을 거쳤다. 베트남은 잦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까지 헌법의 개정사 역시 파고가 높았지만 헌법은 의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의 균형 발전을 꾀하며 기본권(인권)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였다. 또한 공산당은 시장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끔으로써 현행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경제시스템 역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여느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였다. 특히 헌법상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원수인 주석, 행정부 수반인 총리, 사법부의 독립 등 헌법상 국가권력의 3권 분립에 힘쓰면서 집단지도체제를 발전시켜왔고 국민의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 역시 국제적 수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경제성장에 발맞춰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헌법의 개정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Vietnam's modern political system and fundamental rights history include the Constitution. Vietnam, which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after a war of aggression and colonization, shares similarities with Korea in history. Vietnam was officially united after North Vietnam, led by Ho Chi Minh, was victorious against South Vietnam, and the U.S. Vietnam adopted communist and socialist systems through challenging times in modern history. However, it decided to accept the market economy through Doi Moi in 1986. Since the 2000s, Vietnam has enjoyed high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Vietnam and Korea became strategic partners in 2009. Today, Vietnam is a significant partner among ASEAN countries in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Korea also became an important trading and diplomatic partner to Vietnam, deepening their trade and human exchanges. As bilateral relations have deepened, related research has also risen. However, studies of the law of both countrie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and it is even more hard to find research in public law. An in-depth understanding of a country's system and society requires knowledge of a discipline system, the Constitution, and its amendment history.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how Vietnam's national system has changed with its constitutional amendment hist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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