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中国兼职律师制度存废问题 - 以司法公正和法学教育为中心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7호 / 189 ~ 210페이지
· 저자명 : 김로륜, 김흠

초록

중국의 겸직 변호사 제도는 지난 세기 80년대말에 제정하였다. 본 제도는그 당시 중국에서 법률인재가 극히 부족한 것을 대비하여 마련한 것이지만현재로서는 이미 그러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후 사법부에서는 <겸직변호사와 특별초청 변호사 관리방법> 및 <겸직변호사와 특별초청변호사 관리방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였고 2006년과 2012년의 <변호사법>에서 여전히 겸직변호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대학교 교수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주요한 논점은 법학은 이론과 실무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학문으로서 교수가변호사를 겸직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법학교수가 변호사를 겸직함으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에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길림성 내의 법원에 재직 중인 현직 법관의 학술배경 등과 길림성 내의 법과대학 교수의 변호사 겸직 상황 등을 고찰하여 겸직 변호사 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 변호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학생교육 및 학술연구에 있어서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계수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정의와 대학교 교수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변호사법>제12조를 폐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