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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史視閾下的西漢酷吏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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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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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史視閾下的西漢酷吏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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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128호 / 29 ~ 63페이지
    · 저자명 : 田純才

    초록

    長期以來, 在儒學獨尊的地位日益鞏固的情況下, 酷吏因執法手段殘酷ㆍ刻薄寡恩而飽受批評, 對酷吏的批判也貫穿儒家政治法律思想的始終. 歷代正史評論酷吏多用“在彼不在此”, 即重德治而輕刑政, 對酷吏持否定的態度. 酷吏向以殺伐為治, 持法任術, 唯帝王意旨是從, 自與現代法治精神格格不入. 然而, 我們只有把人物放在當時的歷史情境中去理解, 才有可能得出客觀公正的評價. 對酷吏的評價也是如此, 絕不能一概而論. 『史記』「酷吏列傳」雖站在儒家的立場上主張德治主義, 反對苛政和濫殺, 但同時也對酷吏做出了比較中肯的評價, 認為“其廉者足以儀表, 其污者足以為戒, 方略教導, 禁姦止邪, 一切亦皆彬彬質有其文武焉. 雖慘酷, 斯稱其位矣” 司馬遷, 『史記』 卷一百二十二, 「酷吏列傳」, p.3154.
    注意到了西漢酷吏的才幹和治國理政的表現.
    酷吏的出現, 往往是與當時的時代特色, 尤其是君主的需要密切相關的. 酷吏是皇權“人格化”的體現, 其特質及其在政治舞臺上的特殊作用使他們得到皇帝的青睞, 所謂“持法任術, 尊君卑臣, 奮其策而鞭撻宇宙, 持危救弊, 先王不得已而用之”. (後晉)劉昫等 撰,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卷一百八十六, 「酷吏傳」, p.4835.
    酷吏在歷史舞臺上發揮的實際作用, 是我們評價他們的重要依據. 西漢時期正值中國第一次社會大轉型完成的時期, 政治上表現為專制主義中央集權的帝國體制走向成熟, 法律上則表現為由“貴族法治”到“帝制法治”轉型的完成. 李貴連, 「從貴族法治到帝制法治: 傳統中國法治論綱」 (北京: 『中外法學』, 2011-3), p.459.
    正如金克木先生所言, “秦始皇構建了大帝國的框架, 組裝了硬體; 漢武帝確立了大帝國的中樞運行機制, 加上了軟體”. 金克木, 「風流漢武兩千年」 (『風燭灰 -思想的旋律』, 北京: 生活ㆍ讀書ㆍ新知三聯書店, 2002), p.111.
    在這一過程中, 酷吏作為皇帝的心腹和鷹犬扮演了重要角色. 此時正值中國帝國時代的上升時期, 君主專制和中央集權的加強在當時是利大於弊. 從這一角度來看, 酷吏的出現具有必然性, 也具有進步意義, 這一點也得到了司馬遷的承認與肯定: “當是之時, 吏治若救火揚沸, 非武健嚴酷, 惡能勝其任而愉快乎?” 司馬遷, 『史記』 卷一百二十二, 「酷吏列傳」, p.3131.
    在鞏固大一統中所起的特殊作用, 使得西漢酷吏與後世專以嚴刑濫罰ㆍ酷法飾能ㆍ殘害百姓為能的酷吏區別開來.
    西漢酷吏還深刻地影響了中國的法制傳統. 漢代以降, 儒家思想取得了獨尊的地位, 法律的儒家化或曰儒家思想法律化開始並最終完成, 德治的感化主義代替了法治的威嚇主義, “德主刑輔”成為社會主流意識形態的重要組成部分, 法律表現出儒家“重名分, 重倫序, 重血緣親情”的特徵, 使得君主在推行統治的時候不得不有所顧忌, 但加強皇權ㆍ維護統治秩序的需要又使君主不能偏廢刑法. 實際上, 中國傳統社會的皇權與法制一直是糾纏在一起的, 皇權的鞏固和行使必不可免地要通過法制來實現. 參見李大生, 「漢代皇權與法制芻議」 (長春: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92-4), pp.79-83.
    因此, 漢武帝之後西漢確立了“外儒內法”ㆍ“儒表法裡”的政策, 一方面推崇儒術, 另一方面又重用酷吏, “以期實現法ㆍ情ㆍ權的平衡”. 俞榮根, 『儒家法思想通論』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98), p.36.
    正如武樹臣教授所說, 代表儒家思想的循吏和代表法家思想的酷吏, “以其不同的施政方式來完成拱衛集權專制政體及其社會基礎的政治使命”. 武樹臣, 「循吏ㆍ酷吏與漢代法律文化」, p.24.
    “這兩種思路的互相交融, 在後世極實用地形成了中國意識形態的極富彈性與張力的系統”. 葛兆光, 『中國思想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4) 第一卷, p.265.
    德治與刑政相反相成, 成為傳統中國政治體系的重要特色. 這種借助酷吏維護統治的模式深刻影響了後世各王朝. 長期以來, 在“治亂世用重典”思想的影響下, 很多人迷信通過嚴法厲刑的方式以在短期內獲得“立竿見影”的成效, 結果往往與“求治”的初衷背道而馳. 以至於在近代社會轉型中, 對“法治”仍存在深深的誤會, “对于法治的概念, 还是弄不清楚, 以为民主国家所励行的法治制度, 便是韩非所主张的一套严刑峻法, 残民以逞的法治”. 梅仲協, 「中國古代的法律思想」 (謝冠生ㆍ查良鑑 主編, 『國父法律思想論集』, 臺北: 中國文化大學華岡出版部, 1965), p.914.
    加之唐代以後, 酷吏多為媚上欺下ㆍ誣告以謀賞ㆍ殺伐以邀功的小人, 他們專權擅國, 造成酷刑盛行ㆍ冤案頻出, 因此宋代之後的“酷吏”多被列入「佞幸傳」中, 為歷代學者所唾棄和詬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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