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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의 빚, 규율로서의 빚: 소비자금융의 발전과 부채를 통한 통치 (Debt as a right, debt as discipline: The development of consumer credit and governing by debt)

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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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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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의 빚, 규율로서의 빚: 소비자금융의 발전과 부채를 통한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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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12호 / 106 ~ 136페이지
    · 저자명 : 최철웅

    초록

    본 연구는 신용/부채가 금융시장 고유의 논리와 규범에 따라 노동자계급을통치하는 권력의 기술임을 밝히는 시도이다. 1997~1998년 금융외환위기 이후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에 따라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되고, 노동자계급이 필수적인 재생산활동을 소득 대신 부채에 의존하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했다.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부채는 경제적 부담이기도 하지만, 필수적인 재생산 활동을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리하여 가계에대한 신용의 공급은 금융시장 활성화의 수단인 동시에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금융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금융의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정당화되었다. 가계부채 증대와 더불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채무자에대한 통치는 주요한 과업으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크레딧 뷰로, 정책성 서민금융,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 등 다양한 금융적 통치의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조건하에서 국가의 통치기술로서 제도화된 ‘부채에 의한 통치’의 원리와 구체적인 기술들을 식별하고, 그것이 어떻게 ‘금융의 민주화’라는 중립적 외양을 통해 자본주의적 권력관계를 강화하는기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credit and debt serve as technologies of power governing the working class in accordance with the inherent logic and norms of the financial market. The neoliberal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consumer credit imposed by Korean gover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led to a rapid rise in household debt. The working class was compelled to depend on debts instead of wages for necessary social reproduction. A debt over the income level was indeed a burden to the poor; nevertheless, it was also their last hope. The rising supply of credit to households was justified as a means of invigorating financial markets as well as ensuring financial access to low-income persons, that is, a means to a financial democracy.
    However, an increase in household debt led to a series of social issues such as increasing instances of a credit delinquency and personal bankruptcy. Thus, governing debtors became a major task for the government, and a variety of technologies of financial governance were introduced, including credit bureau, credit provision policy, and personal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gram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principles and skills of “governing by debt” under the condition of neoliberal financialization and examines how it strengthens the capitalist power relationship through neutral appearance in the democratization of fi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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