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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프로빗-로짓의 Oaxaca 비선형분해 - (Study on the Effect of Labor Unions on Job Stability - Oaxaca Non-linear Decomposition of Probit-Log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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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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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프로빗-로짓의 Oaxaca 비선형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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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경제논집 / 30권 / 3호 / 43 ~ 75페이지
    · 저자명 : 조동훈, 조준모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2~2005년 3년 동안 직장이직률추세와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실증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유지율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보다 평균 28.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측되는 변수를 통제한 결과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장유지율을 11~13%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airlie(2003)가 개발한 비선형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선형분해(Non-linear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비노조 간 직장이직률의 차이를 근로자의 관측되는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못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설명되는 부분의 기여도가 67∼74%로서추정되고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머지 26∼3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부분 외에도 노조에 가입된근로자의 직장이직 성향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실증분석결과는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효과는 최대 7∼9%포인트 경계 안에서 한정됨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작은 원인은 기업별 단체교섭구조,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쟁의 심화, 기업규모별 노동시장분절화 등 다양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trend of job separation rates for three years from 2002 to 2005 and investigates the various elements which influence this trend, especially the role of the labor unions, by using Korean Labor Panel data. In the basic statistics, the job retention rate of union members were higher by an average of 28.3% points compared to non-union members, but in the results of controlling the observed variables of individual influences in changing jobs, it was estimated that unions increase the job retention rate by 11% to 13% point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nions on the job stability of workers in detail, the non-linear decomposition method developed by Fairlie (2003) was used in the analysis. In examining the difference of job separation rates between union members and non-union members through observed variables of workers in explainable parts and unexplainable parts by using the non-linear decomposition technique, the contribution of the explainable part was estimated to be 67% to 74% and the unexplainable part accounted for the rest which was 26% to 33%. This suggests that not only does the union contribute to the job stability of its members, but the propensity to change jobs for a worker who is a union member is on average lower than that of a worker who is not a union member or who works at an establishment that does not have a un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job stability effect of labor unions is limited within the boundary of a maximum 7% to 9% points. The reason for the effect of labor unions on job stability being so low is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by company, intensified business competi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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