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빌의 ‘민주적 전제’론의 분석적 재구성 (Rethinking Tocqueville’s Arguments on ‘Democratic Despot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이론 / 43호 / 3 ~ 38페이지
· 저자명 : 이황직

초록

이 글은 토크빌의 주요 저술과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그의 민주주의 정치⋅사회이론 가운데 특히 다수 지배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동안 토크빌을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해석한 연구에서 ‘다수의 폭정’론은 민주주의의 과잉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주로 해석해왔고, 아울러 토크빌의 ‘민주적 전제’ 개념과 구분하지 않은 채 뒤섞어 분석하여 토크빌의 통찰을 속류화해 왔다. 하지만 필자의 분석 결과, 이러한 일반적 해석은 설득력이 약했다. ‘다수의 폭정’론 자체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시기부터 문제되어 왔기 때문에 토크빌의 독창적 기여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토크빌의 주요 저술을 분석적으로 재구성하여 그의 다수 문제 논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다수의 폭정’론에서 ‘민주적 전제’ 개념을 분리해냈다. 우선, 토크빌의 ‘다수의 폭정’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입법부의 다수파에 의한 전횡으로서 ‘제도적 다수의 폭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다수 여론의 지배’로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후자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 토크빌의 ‘민주적 전제’ 개념은 그의 산업사회론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물질적 행복을 위해 공리적 합리성에따라 정치적 자유와 공공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신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중앙집권화 경향의 결과이다. 점차 개인과 사회의 자치 역량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은 민주적 방식으로 전제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암울한 운명이다.

영어초록

While democratization process had been terminated, the problems of democracy has become in Korean society. In this article I tried to make clear that Tocqueville’s main thesis on tyranny of the majority and democratic despotism. Achieving this purpose, I paid attention to Tocqueville’s works and other articles, especially his masterpieces on political sociology: Democracy in America vol. I. and vol. II..
Trying analytical reconstruction on these volumes and his notes, I made sure that Tocqueville’s notion of ‘democratic despotism’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argument about ‘tyranny of the majority’.
While, in Democracy in America vol. I., Tocqueville’s concern had been mainly with the institutions and mores of American democracy,in vol. II., he carried this matter to a full extent of modern world and emphasized the perilous aspects of administrative despotism by centralized government rather than the tyranny of the majority.
Tocqueville pessimistically anticipated that the new despotism would be more enormous and interfering than even the most absolutist regime of the past. In part 4 of vol. II., he attempted to formulate solutions to this problem and it was especially necessary for Tocqueville to construct the general social theory on modern democracy with the coming of industrial society.
For all the progress Tocqueville’s made, democracy requires praising moral greatness of political freedom as safeguard against ‘tyranny of the majorities’ and ‘democratic despotism.’ For sustaining democracy, we should make efforts to prevent citizens to choose despotism even if it would soft and luscious. For this purpose, we should cultivate democratic civic culture and try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at all levels from local to nation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