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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빈집 현황과 발생 요인에 관한 실증적 비교분석 (Empirical Comparative Analysis of Trends and Factors Affecting Vacant House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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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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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빈집 현황과 발생 요인에 관한 실증적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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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5권 / 7호 / 56 ~ 72페이지
    · 저자명 : KAMATA YOKO, 강정은

    초록

    최근 한국에서 빈집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한국보다 먼저 빈집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대책이 시행된 일본을 참고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들이 사례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빈집 발생 요인이나 메커니즘에 관한 실증적인 비교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대부분 연구가 두 나라의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을기반으로 하는 만큼, 한국과 일본의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이나 빈집 발생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고려한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빈집 현황을 살펴보고, 객관적통계데이터를 분석하여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빈집 발생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Vacant houses, a typical phenomenon during the decline of a region, can give rise to social problems, including deteriorated surrounding landscapes and crimes such as arson, as well as inefficient utilization of social capital. This study empirically compared and analyzed loc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through a multi-regression analysis using statistical data from South Korea and Japan. By applying national, metropolitan, urban, and rural models using variables for both countrie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Japan avoided suburbanization and implemented an urban shrinkage policy of demolishing deteriorated houses in the existing urban areas and constructing new houses, thereby reducing the ratio of vacant houses. Conversely, South Korea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suburban areas by supplying new house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vacant houses. Furthermore, because South Korea has a significant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ts rural areas are similar to those of Japan; hence, these areas experience serious vacant house problem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policies that consider lo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preferential regeneration of existing and deprived urban areas, rather than the new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suburban area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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