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빈집정비대책특별조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Japanese Vacant House Special Measures Act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5권 / 59 ~ 94페이지
· 저자명 : 채우석

초록

한국에서는 농어촌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이주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빈집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소규모주택 및 빈집정비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오래 전부터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법제와 정책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한편으로 일본의 지방정부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따라 궁극적으로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자 한다. 그러나 빈집 등의 소유자 등은 주변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법 제3조)에 입각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각 지자체가 관리가 불가능한 빈집을 매각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빈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빈집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영어초록

In Korea, the population of rural areas has been migrating to the metropolitan area for a long time, and entering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has resulted in a large number of empty houses. As a result, Korea is attempting to solve the vacancy issue by enacting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Vacant Houses and Rearrangement of Small Area’. Japan has already experienced this situation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Japanese legal system and policy to solve the vacancy problem.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role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in resolving vacant houses, and discusses their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Local governments in Japan intend to dismantle empty houses ultimately to create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strong administrative measures.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s actively provide economic assistance to allow owners of empty houses to manage themselv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sell or recycle vacancies that can not be managed. The fact that many various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in order to utilize the vacant house can provide many suggestions for solving the vacancy proble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