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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자체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및 계획 주안점 비교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n Assessing the Establishment Status and Key Focus of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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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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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자체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및 계획 주안점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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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39권 / 7호 / 63 ~ 74페이지
    · 저자명 : 은소영, 김수영

    초록

    본 연구는 빈집법 시행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빈집정비계획을 수집·분석하여 계획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향후 빈집정비계획의 신규수립 및 재정비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인 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빈집관련 조례를 수립한 상태이지만, 자치구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빈집실태조사 결과 1,2등급 빈집이 과반을 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빈집정비사업은 재원조달의 한계로 아직까지 3,4등급 빈집을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향후 리모델링 후 활용을 위한 물리적 정비나 기관 매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빈집을 활용한 활용계획 수립시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ollect and analyze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lans implemented by both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The objective isto identify variations in these plans and establish fundamental data that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future development and restructuring ofunoccupied house improvement initiatives. When all seven metropolitan governments included in this study have established ordinances relatedto unoccupied houses, it has been observed that specific guidelines for formulating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lans at the autonomousdistrict level remain insufficient. Furthermore, findings from the unoccupied house survey indicate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localgovernments predominantly focus on addressing Grade 3 and Grade 4 unoccupied houses in their improvement projects, despite the majorityof unoccupied houses falling under Grade 1 and Grade 2. This discrepancy is largely attributed to financial limitations. To address thesechallenges,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detailed business plan that supports physical improvement or facilitates the acquisition of institutions forfuture utilization post-renovation. Additionally, when formulating utilization plans for unoccupied houses, a customized approach consideringthe distinct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becomes essenti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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