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the Improvement of Fact-finding Surveys of Unoccupied Hou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37권 / 3호 / 311 ~ 325페이지
· 저자명 : 한상훈

초록

빈집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다. 빈집은 공유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이다. 그런데 빈집이 발생하면 지역에 대하여 환경, 위생,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빈집정비에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유자에 의한 자율적 정비이고, 그 다음으로 도시 전체적 시각의 도시정비 혹은 도시관리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빈집에 관한 정보는 빈집 정비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에 관한 공공개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그런데 현재 빈집정비법에 의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빈집 판정에 대하여 빈집 소유자는 조사자가 질의하는 내용에 관한 확인만 가능하고, 빈집의 등급산정에서는 현장조사에 동반하는 기회만 제공될 뿐이어서 빈집 실태조사에 있어서 빈집 소유자의 의견제시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또한 빈집이 근린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의 경우, 빈집의 외관이 관리되지 않아서 현저한 미관상의 저해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의 제시가 없는 실정이어서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빈집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빈집 실태조사에 의한 등급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으로 빈집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공공개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함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leaving house empty such as being for sale, for rent or are being repaired. However, unoccupied house can lead to damp and pest and also anti-social behavior such as vandalism, arson or squatting. In order to keep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prescribing matters and special cases necessary to efficiently improve neglected unoccupied house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was legislated in 2017 and enforced in 2018. The purpose of this is to provide some practical improvement ideas about the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This study finds that the harmful activities resulted from unoccupied houses can reduce the value of neighbor homes and it requires an area-wide approach in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And information gathered from the fact-finding surveys of unoccupied houses could provide strong influence on the success of the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Furthermore, the information could be used as a standard of judgement of legitimacy and feasibility of public engagement in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mments that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current guideline for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should be revised to adopt and encourage autonomous improvement project by the owner of unoccupied house and continuous monitoring on the guideline from the validity perspective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