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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 ‘빅데이터 정책’ 형성에 관한 연구 -회복적 정책혁신가(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 of ‘Big Data Policy’ in Korea Applying Multiple Stream Framework -Focusing on 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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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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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 ‘빅데이터 정책’ 형성에 관한 연구 -회복적 정책혁신가(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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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35권 / 4호 / 189 ~ 211페이지
    · 저자명 : 정진우

    초록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빅데이터 정책’의 형성과정을 실증분석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정치인‧선출직 관료‧시민단체 등을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혁신가를 ‘정책혁신가의 전문적 특성’과 ‘정책의 변화 정도’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 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정책혁신가의 특성과 유형을 설명하였다.
    사례 분석 방법은 한국의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및 준정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주요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데이터는 주요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데이터 등 문헌데이터와 뉴스DB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해 16만5837건의 기사를 빅데이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빅데이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혁신가는 높은 전문성을 앞세워 과거의 전자정부를 비롯해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하는 ‘회복적 정책혁신가(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로 설명되었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정책혁신가로 주목받지 못했던 준정부기관장이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점진적이면서도 성공적인 브랜드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Big data policy’ in Korea by drawing on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Many studies on the multiple stream framework identified policy entrepreneurs as politicians, elected officials, and civic groups. However, through analyzing past literature, this study newly suggests four categorizations of policy entrepreneurs based on ‘policy attributes’ and ‘degrees of policy changes.’ This paper investigates ‘Big data policy’ changes across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changes in ‘Big data policy’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explained the features and types of policy entrepreneurs.
    To do so, we conducted a case analysis by examining the literatur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Big data policy’ from major government department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Korea. We found that the type of a policy entrepreneur in ‘Big data policy’ formation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a ‘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 who pursues high professionalism and gradual and continuous policies.
    Particularly, this study highlights the often-overlooked importance of a head of a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as a policy entrepreneur. We found a leading role of the head of a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who gradually converted the policies, prosecuted during the last governments, into successful brands based on the high level of policy-related experti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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