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빅데이터와 AI 발전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 -국세청과 미국 IRS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Implications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Korea NTS and the US IRS on the Use of Big Data and AI)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1.03
27P 미리보기
빅데이터와 AI 발전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 -국세청과 미국 IRS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8권 / 1호 / 41 ~ 67페이지
    · 저자명 : 정규언

    초록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미국 IRS와 우리나라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국세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RS는 소셜미디어 탐색 자료 등 매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국세청은 활용하는 자료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성은 자료에 크게 의존하므로 국세청은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수집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IRS는 다양한 첨단 빅데이터와 AI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경비의 사업관련성 판단 등에 빅데이터와 AI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국세청은 다양한 첨단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RS는 국제조세 및 가상화폐 분야, 외부전문기관의 활용, 직원의 교육 및 데이터 분석가와 협업에 많은 빅데이터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도 역외거래 탈세는 탐지가 어렵고, 조사가 쉽지 않으며, 그 규모도 크므로, 해외로부터의 역외거래 정보 수집 및 국제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투자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국내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투명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거나 OTC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는 관련 자료 수집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빅데이터와 AI의 첨단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확대 및 데이터 분석가와 일반직원의 협업 증대는 장기적으로 탈세 적발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IRS의 빅데이터 정보수집과 분석프로그램 사용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이행에 있어서도 규정된 되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impacts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n tax administration of the U.S. IRS and Korea National Tax Service(NTS) were examined,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e NTS were discussed.
    The IRS collects and utilizes a wide variety of big data. On the other hand, the NTS seems to use limited data sources. Since the effectiveness of big data utilization depends heavily on data, the NTS will have to invest in data collection. The IRS is known to use various advanced big data and AI techniques. The NTS is using big data and AI techniques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determining the business relevance of expense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specific techniques used except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used in chatbot counseling services. The NTS will have to make efforts to introduce and utilize various advanced big data and AI techniques.
    The IRS is making a lot of big data investments and effor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axation, cryptocurrency, partnership with third parties, training of employees and collaboration with data analysts. The NTS’s response to these issues was reviewed. In Korea, tax evasion from offshore transactions is difficult to detect,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large in scale. Collecting information on offshore transactions from abroad and investing in big data analysi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s expected to have a great effect. The revision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expected to greatly improve the transparency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through virtual currency exchanges in Korea. However, since the transparency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using overseas virtual currency exchanges or between individuals using OTC platforms is still low, the NTS will have to consider how to collect relevant data. Since the NTS Big Data Center has just been launched, in order for the NTS to utilize the advanced techniques of big data and AI, it will not only rely on its own capabilities but must consider ways to actively utilize partnership with third parties. The NTS conducts customized training for employees in connection with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ntinuously recruits experienced experts. Expanding related education for employees and increasing collaboration between data analysts and general staff will lead to improved efficiency in detecting tax evasion in the long ru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