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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선고’ 논란에 따른 형벌포퓰리즘에 대한 실증 연구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의 적용 (An Empirical Study on Penal Populism in the wake of the ‘Harsh Sentencing’ Controversy : Application of Unstructured Big Data Analysis Me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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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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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선고’ 논란에 따른 형벌포퓰리즘에 대한 실증 연구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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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5권 / 1호 / 131 ~ 148페이지
    · 저자명 : 최우철, 박서하, 노승국

    초록

    2020년 세상에 드러났던 n번방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n번방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서 누리꾼들이 범죄에 대한 분노나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시작되지도 않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에 대해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경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적대적 여론은n번방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범죄 관련 기사에서도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는 이런 댓글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피기 위해, 본 연구는 20년간의 “중형 선고” 관련 기사와 댓글을 분석해 엄벌주의와 형벌 포퓰리즘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엄벌주의는 하나의 정립된 이론으로써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형벌포퓰리즘 이론은 최근 제시된 새로운 견해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형성되는 경향인지 국민으로부터 요구되는 경향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재했다. 분석 결과 실제로 엄벌주의 경향과 국민적 요구의 형벌 포퓰리즘이 나타난다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의 해소책 마련 또한 필요했다. 데이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사에 대한 분석에서는 언론에서 주로 다뤄지는 중형 선고 관련 범죄의 유형과, 선고에서 나타난 형량의 변화를 알 수 있었는데, 부정적 여론과 징역형 최고형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형량의 분포는 변하지 않았고, 몇몇 극단값만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댓글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사의 내용과 비교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범죄유형에 대해 알수 있었고, 중형 선고와 관련된 많은 댓글에서 사법처리와 관련된 단어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형, 무기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강한 처벌을 바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적 형벌 포퓰리즘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형벌의목적 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기 현상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논한다.

    영어초록

    The “Nth Room” case, which was revealed at 2020, cause public outrage for its brutality. However, comments from Internet articles featuring the case showed that Internet users often expressed anger over the crime or sorrow over the victim, but they also expressed concern that the trial for criminals which didn’t even start will give them light sentences. This hostile public opinion on the judicial decisions was not first seen in articles related to the case, but was routinely identified in many other criminal-related articles. To examine how these comments demanding higher senteces appeared, this study analyzed articles and their comments related to “harsh sentencing” over the period of 20 year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Punitiveness and Penal Populism. While Punitiveness is a well established theory and its contents are relatively clear, there has been no empirical study of the recent proposed new perspective of Penal Populism about whether it is a tendency formed by politicians or a demand from the people. If the analysis actually shows a tendency to Punitiveness and Penal Populism, it is also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solve complaints about the judicial decision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were as follows. The analysis of the news articles showed the type of crime mainly dealt with in the media and the change in the sentencing, which indicated that the overall distribution of sentences remained unchanged but only a few extreme sentences were added despite negative public opinion and demand of harsher sentences. The analysis of the comments showed the types of crimes people were interested in compared to the content fo the artile, and many comments related to the Punitiveness confirmed that the words related to judical processing were used in a negative context.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the word “death penalty” and “life-time” was very high, indicating the tendency to seek strong punishment. In this study, we confirm that people-demanded Penal Populism is emerging and discus t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pheomena through analysis in terms of the purpose of punish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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