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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on regulating Big Tech’s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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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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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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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3권 / 3호 / 149 ~ 195페이지
    · 저자명 : 안영철

    초록

    빅테크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사업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관련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규율 대상이 되는 빅테크를 사전 지정하여 플랫폼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율 대상의 지정이 신생 빅테크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생 빅테크의 규율 대상 지정 유예 제도’를 병행하여 도입하는 방안을고려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행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유형 및 판단기준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법상 새로운 위법행위 유형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빅테크가 해당 행위 유형을 행한 경우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입법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셋째, 국외 빅테크에 대해 국내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필요하다. 국외 빅테크의 조사 비협조 행위를 억지하는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규정함으로써 행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를 위해 국내 주소ㆍ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빅테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빅테크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서비스 분야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상문제점은 개선되고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권장될 수 있기를 기대

    영어초록

    Big Tech, which refers to large technology companies, is rapidly expanding its presence in the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 sector, thereby harnessing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is trend is anticipated to exert a ripple effect on relevant markets in the medium to long term. However, a growing concern has arisen that this expansion could compromise fair competition within the online platform-related services sector.
    Based on the findings, the follow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are proposed for Big Tech’s Fair Competition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First, addressing the practice of stifling competition through platforms by identifying and regulating Big Tech companies is imperative. This is crucial because innovation tends to decline when competitive pressures are diminished due to actions that restrict competition within Big Tech. However, to address concerns that the designation of regulatory targets may impede the innovation of new Big Tech companies, introducing a “defer ed designation system for new Big Tech companies” in parallel could be considered.
    Second, enacting legislation outlining the types of abusive behaviors of dominance that Big Tech may engage in within the online platform-related services sector is crucial, along with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such behaviors. Given the nature of digital markets, it is possible to envision legislative proposals that would expand the prohibition of new types of misconduct under competition law.
    Legislation could be considered that would require Big Tech to be judged on the rule of reason when engaging in this types of behavior.
    Third, establishing effective measures for enforc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ct against overseas Big Tech companies is essential. If a penalty provision can be used to secur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obligations, we believe that the penalty provision can be used as a sanction to detenoncooperation by foreign Big Tech companies, such as failure to provide data or submission of false data. Additionally, the appointment of a “domestic representative” for foreign Big Tech companies exceeding a certain size that lack a domestic address or business office must be mandated, thereby ensuring compliance with domestic laws. Moreover, implementing a parallel “extrater itorial application” would be beneficial, thus enabling the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to acts committed overseas if they impact the domestic market.
    This study aims to improve potential issues arising from Big Tech’s foray into the online platform-related services sector and encourage innovation in digital technolo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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