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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경쟁 속 플랫폼 국가의 출현: 미국 국가-빅테크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The Rise of the American Platform State: State and Big Tech in Global AI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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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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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경쟁 속 플랫폼 국가의 출현: 미국 국가-빅테크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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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65권 / 1호 / 53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명하

    초록

    본 논문은 기술 지정학 시대에 미국의 국가변환을 국가-빅테크 기업 간 역학 관계를 통해 분석한다. 과거 IT산업에서 미국형 규제 국가는 독점 기업 제재와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신생 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 동력을 창출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신흥기술의 등장 이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국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미국은 규제 국가를 넘어 발전 국가와 안보 국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규제・발전・안보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진 하이브리드 국가로서 플랫폼 국가를 제시한다. 플랫폼 국가는 기존의 국민국가, 네트워크 국가를 넘어 국가-기업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며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군에서 타국과 경쟁하는 국가의 새로운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미・중 AI 기술 경쟁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반독점 제재 (규제 국가), AI 산업에서의 진흥정책과 민관협력(발전 국가),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AI 반도체 수출통제(안보 국가)를 선정하였다. 본 글이 발전시킨 플랫폼 국가 개념은 글로벌 AI 경쟁을 벌이며 나타나는 국가-빅테크 기업 간 관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하며, 오늘날 권력 게임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담아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영어초록

    This paper sheds a light on the state-big tech relations in digital era as to explain state transformation in the US. Traditionally in the IT industry, the American regulatory state has spurred innovation through anti-trust regulations, creating the free market that allows newly emerging companies to gain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However, the rise of China and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along with the changing international structure have pressured the US to take on the multifaceted roles of a regulatory, a developmental, and a security state. This paper thereby introduces the concept of a hybrid state called a “platform state,” which performs three main functions—regulating big tech, fostering key industries, enhancing national security—to outpace China in the AI competition. Specific cases of the American platform state include the recent anti-trust regulations against big tech companies (the regulatory state), AI industrial policy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developmental state), and export controls on AI semiconductors to thwart China’s AI ambitions (the security state). The platform state developed in this paper underscores the complex dynamics between the state and big tech companies that cannot be reduced to mere conflicts, dependence, or cooperation. This research lays the groundwork for understanding state-corporate relations and the changing architecture of power politics in the age of AI.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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