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용과 한계 — 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 (The Utilization and Limitation of Big Data in the Context of Health Information – A Message from TAHR vs NHIA in Taiwa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1호 / 263 ~ 292페이지
· 저자명 : 김은수, 박제인, 정종구

초록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에 의해 인정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 불편을 감수(헌법 제37조 제2항)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은 상충관계에 있으며, 딜레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문제된 상황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서 운영하여 국민의 복리후생을 높이려는 시도(“이용”)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보호”)하게 되면서 유발되었다.
한국과 유사한 국민개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현실과 대만의 법현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문제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이미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겪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향하는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반발은 이미 2012년에 대만의 인권단체(TAHR)가 전민건강보험(NHI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던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① 국내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현황 및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맥락에서의 관련 규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②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대만의 보건의료정보 활용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제도가 형성되는 데에 강한 영향을 끼친 TAHR vs NHIA 사건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③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맥락에서 TAHR vs NHIA 판결의 핵심적인 논점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④ TAHR vs NHIA 판결의 논점들이 국내의 상황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Health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becaus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is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utility of health information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due to the fact that health information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life. The efforts to resolve the dilemma whereby utiliz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re conflicted between each other have been made continuously. In line with these efforts, some governmental agencies or departments in South Korea have announced series of policies related to data-utilization in big data context. However, some civil societies showed strong disagreement on the governmental policy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health information that several governmental agencies collected.
In this regard, one legal case in Taiwan, which has similar health insurance system in terms of public insurance with South Korea, needs to be examined in detail. It is because comparative legal analyses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are helpful to resolve the situation, which is stated above. Taiwan has embraced a sort of social consensus concerning the above issue after experiencing social conflict. Thus, the decision of the Taiwanese court in TAHR vs NHIA is closely analyzed based on the regulatory and systematic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nations regarding health information.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followings: ① how health information is utilized in South Korea and How health information is regulated under current legal regimes; ② how health information is utilized in Taiwan with the introduction of TAHR vs NHIA based on the description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in Taiwan; ③what are the main decisions and legal reasoning of TAHR vs NHIA; and ④ what can be learned from TAHR vs NHIA in relation with health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