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Ethical Arguments and Prospects of Utilizing Big Data in Information 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倫理硏究 / 1권 / 108호 / 227 ~ 248페이지
· 저자명 : 송선영, 김항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빅 데이터(Big Data) 기반 정보화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 그리고 빅 데이터의 공적 활용을 윤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오늘날 세계의 기업들과 국가들은 개인정보들의 거대 집합으로서 빅 데이터에 대한 공적 활용의 사회적 유용성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판단, 개인정보의 보호와 침해, 빅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공공성, 그리고 각 정보의 활용 주체의 책임과 덕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네 가지 윤리 이론들을 통해 빅 데이터 활용의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두 가지 범주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의 틀을 마련하였다. 첫째, 인격과 책무의 토대에서 의무론과 책임윤리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의 제공과 빅 데이터 활용의 결과가 최초 의도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덕윤리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윤리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정보는 인격의 정보로서 목적 그 자체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個別 정보들이 수집된 빅 데이터의 활용이 어떤 인간에게도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셋째, 빅 데이터의 정보가 사회 전반의 행복을 증진시킬 경우에는 그 활용의 공공성을 갖는다. 넷째, 현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기술적 진보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삶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된다. 다섯째, 현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권리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참여해야 하고 기관을 감시해야 한다. 여섯째, 빅 데이터의 활용 주체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의 지속적인 추구를 위해 높은 수준의 덕을 갖추도록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덕의 성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thical arguments in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 in big data system. In information age based on big data, one of key issues is the protection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y utilizing big data, in fact, individuals, global cooperations, and nations have increased public interests as well as private interests. It is arguable, however, that its public utility be justified in terms of ethical views in general, for examples, deontology, utilitarianism, ethic of responsibility, and ethic of virtue. The application of the four ethical theories to the utilization of big data would make two applicable categories of those theories: the one is from deontology and ethic of responsibility and the other is from utilitarianism and ethic of virtue. In this course, futhermore, this paper and present ethical prospects as follows: Firstly, each personal information is to be protected as an end in itself. Secondly, the utilization of big data collected by individual informations is not to do any harm to human beings. Thirdly, its utilization could have the foundation of publicity if big data increase general happiness. Fourthly, the current generation is to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life in utilizing informations. Fifthly, the rights of the next generation is to be protected by its utilization of the present. Sixthly, the subject to use big data is to have the higher equality of virtue for the true happiness. Finally, any kinds of mistakes and wrongness in its utilization is to be punished, so that it can be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virt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