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시대의 과학기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법제의 보완 (Conflicts Issues of Scientific Data Exploitation and Copyright Protection in the Big Data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3권 / 4호 / 691 ~ 713페이지
· 저자명 : 방석호

초록

Big Data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 노력을 장려하면서 데이터와 정보 자체는 공공의 영역으로 지키려 했던 저작권법제가 사적 이익을 너무 보호하여 준 결과 데이터와 정보가 저작물과 함께 보호의 틀 속에 합법적으로 갇혀버렸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통한 지식의 공유와 활용, 이를 토대로 한 연구 발전이 오히려 제약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와 정보의 1차적 생산자가 아니라 이들을 상업적으로 가공,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상업적 출판사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이런 이익을 연구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비용으로 지불하여만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의 법체계를 개선할 당위성이 있다. 특히 가장 개방과 참여, 공유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협업, 공동연구일수록, 또한 디지털화된 연구 자료의 공동 활용분야에서 역설적으로 저작권법제가 장애가 된다는 비판에서 출발, 유럽과 미국, 한국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포함, 각국이 저작재산권의 예외를 분명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제시와 함께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기술적 보호조치와 계약법의 힘을 빌어 데이터와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합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상업적 서비스제공자의 사적 이익을 극복하는 방안 또한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영역 가운데 적어도 '연구를 위한 공론의 장' (research commons)을 만들려고 하였다.

영어초록

It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data and information itself is in the public domain under the copyright law regime. However, along with the protectionism request evidenced by Internet Treaties and DMCA after digitalization trend, the data and information has been kept legally in the digital grids and contract tools suggested by the copyright holders. So, people came to worry about the crumbled copyright law function which fails to sustain 'the research commons' for the utilization and exploitation of digitalized scientific data especially in the Big Data era.
This paper examined the development history and pros and cons of the protection exception clauses in EU Directives, US Copyright Act and Korean Copyright Act ou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perspectives, and also analyzed the Korean database market structures. Based upon such results, it tried to find more workable solutions for securing the free research environment through free data exploit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regime on global basis.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ed a uniform safe harbor in the exceptional clause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s of EU, USA and Korea, first of all, and some additional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overcome the commercial interests of the dominant scientific database providers in the real market are proposed as we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