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Utilize Big Data in Risk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1권 / 4호 / 185 ~ 207페이지
· 저자명 : 권헌영, 김경열, 김나연

초록

위험사회(risk society)란 현대사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극단적으로 단순화 하자면 산업화․근대화 등을 통하여 기술발달과 물질적 풍요가 달성되는 만큼 내재된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를 통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위험 보다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가 축소 혹은 침해되는 방식, 심리적 부담이 축적됨으로써 당사자를 극단적인 상태로 내모는 형태 등에 관한 사례들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을 하나의 구조로 인식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는 위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역할에 관한 성찰이 이루어지며, 위험예방의 작용을 강구하게 되는데, 위험예방 수단을 마련하는 방식은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위험에 대응하는 기술ㆍ정책ㆍ제도에 관하여 무엇보다 규범적 이해와 법리적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위험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의 주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이용과, 그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새로운 위험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잊힐 권리’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역할과 규범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Risk society is a concept conceiv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Simplistically, it means that the more technical development and material affluence are achieved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the bigger intrinsic risk i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look into how people's natural rights are abridged or infringed and how they are driven away towards an extreme due to their psychological burden accumulated by technical development and material affluence, rather than physical risk. In risk society, risk is recognized as a structure and state and society reflect on their own role so as to hold down the occurrence of risk and seek risk prevention means, which will be embodied through legislation. That's why normative understanding and juridical examination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echnology, policy and institutions to cope with risk. The role of state and the change of norms will be examined based on the use of big data coming to the fore as one of the major technologies of smart society to get rid of uncertainty of risk society and the application of a ‘right to be forgotten’ raised as a way to hold down new risk through the aforementioned use of big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