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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법률 규제 한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egal Limits of Regulation on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Big Data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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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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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법률 규제 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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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 / 87호 / 355 ~ 376페이지
    · 저자명 : 王涛, 장지혜, 이중희

    초록

    빅데이터 고객차별의 본질적인 문제는 플랫폼에 의한 사용자 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플랫폼 업체의 차별화된 가격 책정 금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까지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관련 행정처벌 사례가 없고 소송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현행법은 실제 실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정보 보호 및 빅데이터 고객차별과 관련된 현행 법률 및 규정의 단점을 분석하고 법적 수준에서 빅데이터 고객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inherent problem of discrimination against big data customers lies in the excessive collection of user information by platforms and the unfair utilization of algorithms to implement differentiated pricing strategies for consumers. This is associated with the issue of infringement upon consumer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relevant regulations, primarily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and prohibiting differentiated pricing strategies by platform companies. However, as of May 2024, there have been no administrative penalties related to discrimination against big data customers, and there have been no instances where consumers have won lawsuits through litigation. Therefore, the current laws exhibit significant shortcomings in practical implement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rawbacks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nsumer information protec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big data customers, proposing relevant policy measures to effectively regulate discrimination against big data customers at a legal level.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ly, to legally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stages, the platform‘s privacy protocol consent rules ne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Secondly, relevant legal provisions need to be concretized to align with reality, and regulations on user’s private information that platforms may colle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for algorithm processing need to be reinforced. Thirdly, the relevant criteria for discrimination against big data customers in legal provisions need to be clearly defi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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