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담론에 대한 비판 (A Critique of the Debate about Protection of Data on the Big Data Circumstan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1권 / 2호 / 37 ~ 69페이지
· 저자명 : 오길영

초록

본고는 빅데이터 환경을 위해 진행중인 국내의 정보보호 담론에 대하여 그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즉 오류와 의혹으로 얼룩진 우리네 ‘빅데이터 토양’의 질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작성되었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 수정론’에 대하여 분석한다. 소위 ‘수정담론’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논지들을 정리하고, 그 심각한 오류에 대하여 심도있는 비판을 진행한다.
글의 중반부에서는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식별화’에 대하여 검토한다. 정부가 밝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현행법의 내용과 충돌하고 있음은 물론, 재식별화와 관련하여서는 열악한 수준의 정책임을 외국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밝힌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의 직접적인 상품화 과정인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살핀다. 이는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각종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국내 담론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알리고 활발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pointing out an error of the domestic discussion about protection of data on the big data circumstances, and verifying the quality about ‘soil of big data’ which stained with fallacy and suspicion.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analyzing theory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concepts of personal data, that is so called ‘amendment debate’. I sum up an erstwhile points of them and criticize those serious error in a firm tone.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I analyze ‘de-identification’ which is most big issue on this theme, focusing on the conflict government’s guideline and provisions of current law, and reveal inferior level about policy of re-identification by comparison with foreign case.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I review ‘profiling’, that is the procedure of data commercialization. This is for boost a lively argument about ‘profiling’, because the domestic discussion have not yet commented on this issue, while this is time for policy making about big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