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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시대의 테러방지법과 대중감시(mass surveillance) (The Act on Anti-Terrorism in the Age of Big Data and Mass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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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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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시대의 테러방지법과 대중감시(mass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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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34권 / 3호 / 41 ~ 89페이지
    · 저자명 : 김형오, 김민정

    초록

    많은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중에 있다. 본 논문은 테러방지법을 빅 데이터 시대 및 대중 감시(mass surveillance)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을 그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배경과 의미를 감시의 맥락에서 짚어본다.
    입법과정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당 법안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보 수집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가정보원이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수집권을 갖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대중감시의 실질적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짚어본다. 본 논문은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합법적 대중감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테러방지법 조항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테러인물과 테러단체에 대해 자의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 테러방지법이 국가 권력의 유지와 통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짓는다.

    영어초록

    The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hereinafter, the Act on Anti-Terrorism) went effective in March 2016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t on Anti-Terrorism within the context of mass surveillance in the age of big dat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Section 9(3) of the Act on Anti-Terrorism that authorizes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This study,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Anti-Terrorism, first reviews the social and political climat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Next, this study explores the definition and kind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f ‘location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Anti-Terrorism to fully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NIS’s access to such information.
    Then,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Without the cooperation from these processors, NIS would not be able to engage in mass surveillance. This study concludes the Act on Anti-Terrorism endangers citizen’s privacy rights and opens a legal loophole that the NIS can exploit to stifle legitimate criticism by citizens on government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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