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양식의 국면 변화와 빅데이터 감시의 형성 (The Phasic Changes in the Mode of Dominance and the Construction of Big Data-driven Surveill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30권 / 2호 / 191 ~ 231페이지
· 저자명 : 이광석

초록

이 글은 권력과 감시의 구조적인 조응 관계를 추적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국가 권력의 지배양식 변화를 사회적 기반 기술의 조건과 변화에 맞춰 살핀다. 지배양식의 역사적 전화란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감시 통제의 메커니즘과 갖는 긴밀한 연계성을 따져본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란 물적 기반의 힘에 기대어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탐구한다. 감시 사회의 질적 이행에 맞춰 실제 국내 국가 권력의 지배양식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해 감시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를 시론적으로 진단한다. 이 글은 70년대 중반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80년대 중반 이후의 국가기간전산망 시대를 거쳐 가면서, 당시 군부 세력은 질적으로 ‘훈육사회’의 내용을 갖춰갔다고 평가한다. 이어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브로드밴드망 중심의 스마트 사회 건설과 함께 ‘통제사회’의 국가적 욕망이 현실화한다고 본다. 한동안 통치의 비민주성과 미성숙으로 인해 권력의 감시기술의 매개 효과가 반감되었으나, 적어도 기술적 매개 수단에서는 질적 전환을 이뤘다고 본다. 최근까지 한국 사회의 감시권력 확산의 연장선상에 보면, 장차 빅데이터 기반형 감시 알고리즘들이 새롭게 중요한 권력의 매개 수단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traces the structural and corresponding relations between power and surveillance. It investigates how state power has shifted the modes of dominance to the more invisible way in Korea, along with using the new technological conditions. Especially, this study observes a recent mode of the historical and material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the state control of the citizens’ biodata. Under a life form itself becoming data and conditioned by ‘unstructured’ big data, the study concludes that we need to secure the rights of data bodies beyond limiting the governmental desire of access to individual biodata. This paper observes the ‘disciplinary society’ operated by the military junta, relying on the accumulation of citizens’ data in the mid-70s and a national computerization project in the late 80s. Subsequently, the state’s desire of ‘a society of control’ became realized along with the building of smart society based on the national broadband networks since the mid-90s. With regard to a widespread of surveillant power in Korean society, ‘big data’-driven surveillant algorithm can be expected as an emergent means in order to mediate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