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재정식화 (A Study on a new approach to privacy in big data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6권 / 3호 / 167 ~ 200페이지
· 저자명 : 변용완, 장재옥

초록

오늘날 정보기술 시대에 있어서는 그 자체 개별적으로는 비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것이 종합적으로 수집되고 처리될 경우 개인의 생활상과 인격상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정보화 시대의 개인정보 내지 개인데이터는 언제든지 검색되고 활용될 수 있어 개인의 인격 내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라이버시의 가치와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법학·철학·윤리 분야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즉, 다양한 인간관계의 구축·유지나 사회적 자유의 실현, 전략적 행동이나 타인과의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성 확보, 긴장 완화 등의 개인적 가치가 있는 한편, 공정의 기반이 되는 개인 자율의 실현이나 정부·기업 등의 조직과 개인 권력 관계의 균형 등의 사회적 가치의 고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사회적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과 자유로운 정보 이용간의 충돌 내지 균형을 잡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국에서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발전과정과, 국내의 논의과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기존의 프라이버시 유형으로는 정보기술의 발전·보급에 의해서 생긴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국내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에 불명확성이 크고, 프라이버시권은 이러한 인격권의 불명확한 성격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프라이버시를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유형)이나 맥락의 문제에 주목하여 탐구한 솔로브와 니센바움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솔로브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침해 우려 '문제'를 정보주체자 입장에서 정보 수집, 처리, 확산, 침입이라는 대략적인 상황의 유형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각의 상황 유형을 세분화하여, 16가지 유해적 활동(harmful activities) 유형을 추출하였다.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의 문제를 위와 같은 유형 및 분류 체계에 따라 파악하게 되면 개념적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특성을 가진 프라이버시가 과장되어 인식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솔로브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위반(privacy violations)에 속하는 유해 또는 문제적 행위들의 세부 유형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니센바움은 맥락을 중시하여 프라이버시를 판단하거나 취급하려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맥락이란 전형적인 활동, 역할, 관계, 권력구조, 규범, 내적 가치(목표나 목적)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구조화된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 이를 기본 틀로 하여 니센바움은 맥락의 고결한 가치(Contextual Integrity)에 근거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판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보 서비스나 과학기술 등과 결합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솔로브와 니센바움의 실용적 접근은 다양한 각도에서 프라이버시의 추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의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니센바움의 ‘프라이버시란 정보가 적절하게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명제는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개념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시작점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oday's information technology era, even if there is no individual confidentiality in itself, if it is comprehensively collected and processed, the individual's life and personality are in a position to be revealed without hiding.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personal information or personal data in the information age can be searched and used at any time, increasing the risk of infringing on an individual's personality or privacy.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in the fields of philosophy, ethics, and law on the value of privacy and social functions. In other words, there are personal values such as building and maintaining various human relationships, realizing social freedom, securing superiority in strategic behavior or competition with others, and easing tensions, while considering social values such as realizing individual autonomy, balance of power relations with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s and companies, etc. are becoming serious. In particular, when big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benefits, there is a problem of conflict or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personal information or privacy protection and free use of information.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stitutional privacy rights in the United States, which can be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of privacy, and the domestic discuss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the existing privacy type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grasp new privacy violations caused by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 Korea, privacy rights are understood as a kind of personal rights, so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unclear.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theory of Solove and Nissenbaum was examined as a major study of the pragmatic approach to privacy in big data.
Solove presented the approximate types of situations such as 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ing, diffusion, and intr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further subdivided each situation type to extract 16 types of harmful activities. Identifying the problem of privacy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above type and classification system can prevent the phenomenon that privacy with conceptually abstract and ambiguous characteristics is exaggerated and recognized. Furthermore, according to Solov's classification system, various cultural perceptions of privacy can be reflected depending on the detailed types of harmful or problematic acts belonging to privacy violations. Nissenbaum grasped privacy by context. Context refers to a structured social situation characterized by typical activities, roles, relationships, power structures, rules, and internal values (goals or purposes), and using this basic framework, Nissenbaum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vasion when new information services, science, and business are introduced.
Solove and Nissenbaum's practical approach is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cally illuminates the abstract problem of privacy from various angles and provides specific measure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privacy protection. In particular, Nissenbaum's proposition, "Privacy is the proper flow of information," is meaningful as a starting point for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privacy in big data er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