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공정한 규제 방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irection of Fair Regulation of Big Te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7권 / 221 ~ 246페이지
· 저자명 : 장재옥, 배도영

초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면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 기술 기업인 빅테크에게는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였고, 이후 이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온라인 시장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 변화된 시장 상황에서 기존의 경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빅테크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공정위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인 미국과 EU의 법안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빅테크 규제 법안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그리고 법안들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기에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여기에 이러한 사각지대의 흠결을 보완해주고 디지털 시대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공정한 규제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영어초록

Due to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and the prolonged COVID-19 crisis, the market paradigm is changing from face-to-face transactions to online transactions. These changes have enabled rapid growth for Big Tech, an online platform technology company, and since then, they have abused their market dominance to hinder the creation of a fair online market. In the changed market situation, existing competition laws alone have limitations, so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reparing big tech regulations to block unfair practices in the digital economy marke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also submitted an amendment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 and a full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This study examines the bills of the US and EU, the central pillars of the global economy, and apply implications to find the direction of Korea's Big Tech regulatory bills. Also, there are blind spots as bills cannot cover all area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redeem the flaws in blind spots with fair regulations correspon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digital 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