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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Legal Policy Problems for Big 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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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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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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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4권 / 1호 / 243 ~ 278페이지
    · 저자명 : 고재종

    초록

    우리나라는 최근 정보저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고 편리한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기존의 데이터와 구분되는 빅데이터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빅데이터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데이터의 가치 또한 증가되었으며, 국내외의 법제도의 제·개정도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국내외의 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 첫째, 그동안 법률의 제·개정이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산업진흥이라는 관점과 기업의 이익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데이터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데이터 보호에 대한 EC나 미국의 동향을 보면, EC가 제안한 데이터베이스권, 데이터생산자의 권리를 새로 도입에 소극적인 대신 기존의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영업비밀보호법 또한 데이터 자체를 보호함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건대, 데이터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가치 또한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 자체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EC가 제안한 데이터베이스권이나 데이터생산자의 권리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EC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In Korea, Various and convenient smart devices have been widely distributed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storage technology. Through this background, the concept of big data which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data, emerged. Also, the big data market is growing rapidly, and the value of data is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enact and amen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through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related to data protection.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if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law has been made in terms of the use and utilization of big data and the promotion of industry and the maximization of their profits, it is now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system to protect the data itself. However, I think there is a need for a balance between the two. Second, looking at the EC and the US trends on data protection, they were passive in introducing the EC's proposed database rights and data producers' rights. And instead of introducing such a system, it was said that it could be dealt with the existing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lso exposed its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 data itself.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ight to a database or the right of a data producer to protect the data itself, considering that the assets of data are recognized and the value of them is also increasing. However, since there is a concern of conflict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careful discussion is need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E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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