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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数据背景下中国隐私权保护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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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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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数据背景下中国隐私权保护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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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40호 / 185 ~ 212페이지
    · 저자명 : 궈리준(郭丽君), 石少虎(석소호)

    초록

    大数据技术的快速发展不仅影响了个人生活, 也成为了国家战略资源和政府管理的基础性手段, 同时也是企业竞争的重要生产力。但是, 我们也要清楚地认识到:大数据是一把双刃剑, 在为人们的日常生活提供便利、增进社会进步的同时,也对公民的隐私权保护带来了巨大的挑战和风险。大数据技术赋予了隐私权新的内涵和特征。本文通过对传统隐私权和大数据时代隐私权内容、特征上进行比较和界分,总结出大数据背景下的隐私权具有人格权和财产权的双重属性等不同于传统隐私权的特征。通过梳理中国隐私权保护的现状和发展过程, 可以看出, 中国虽然对隐私权的研究和立法相对较晚,但是随着中国经济社会的发展和中国公民对于隐私问题的日益重视, 中国在立法层面进行了积极的回应, 相继出台了≪民法典≫≪个人信息保护法≫等专门法律来保护中国公民的隐私权和个人信息。大数据技术的特殊性,使得侵犯个人隐私权的行为类型更加的多元化、手段更加的隐蔽化,在日常生活中通常表现为:用户个人在互联网上传播他人隐私、互联网经营者侵犯用户隐私权、软硬件设备供应商收集用户隐私和黑客的攻击等方式。同时,大数据背景下公民个人隐私权保护与个人需求、企业需求和政府需求等方面利益的冲突,提出了大数据时代个人隐私权保护存在着以下问题:公民的个人隐私保护意识薄弱;互联网企业缺乏行业制度和行业自律;相关部门监管薄弱,管理理念滞后;大数据时代的个人隐私权保护立法缺乏针对性等。大数据技术背景下的隐私权保护是一场信息不对等的战争, 要通过多方努力, 推动大数据时代隐私权保护的发展和进步。因此, 本文针对以上问题, 从个人层面、行业层面、监管层面、立法层面提出以下对策建议:提高公民隐私保护意识;完善行业制度,加强行业自律;强化监管力度,健全补救机制;细化大数据时代隐私权保护的法律法规等, 以期化解大数据背景下公民隐私权保护困境,加强中国大数据时代对隐私权的进一步保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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