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당구조가 지자체 사회복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n the Impact of Party Structure to Social Welfare Budget in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3권 / 1호 / 195 ~ 215페이지
· 저자명 : 최성락, 노우영

초록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정당 구조 변수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자체의 정당 구조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기초지자체장 소속 정당과 광역지자체장 소속 정당 간의 차이 여부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예산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분석범위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1995년 이후로 지방정부 예산을 편성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이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통합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기초지자체장 소속 정당과 광역지자체장 소속 정당이 같은 경우에 기초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장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사회복지비 예산 지출이 더 많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사이의 관계가 주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협조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Party structure is the one of the determinants which impact to policy chang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how the party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mpact to policy change;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rties of the presidents in local government make difference with social welfare budget in local government.
The result is that if the party of the presidents of large local government is same to the party of the presidents of basic local government,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basic local government is bigger than if different. This result means that the relationships of presidents in local government influence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local government, and that if the relationships of presidents in local government are better, then the social welfare policys of local government are bett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