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출의 관련성 (Tax Benefits of Venture Firms and R&D Expendit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6권 / 3호 / 139 ~ 163페이지
· 저자명 : 이화득, 김영철

초록

국가경쟁력 확보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법인세의 50%감면을 실행하여 왔다. 벤처기업 조세지원 제도로 인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며, 벤처기업에서 지정해제 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에 따른 조세혜택이 삭제되어 세율이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벤처기업 지정과 지정해제는 법인세 감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을 경영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벤처기업 지정과 지정해제 시점 이전에 연구개발비 지출 조정을 통한 이익조정을 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즉, 기업이 벤처기업 지정을 앞두고 연구개발비 지출을 확대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며, 벤처기업 지정 해제를 앞두고 연구개발비 지출을 감축하여 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법인세 감면효과를 극대화 시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조세혜택과 이익조정을 검증하기 위해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426개 벤처기업으로 지정 기업과 269개 지정해제 기업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세혜택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 기간에 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며 벤처기업 지정해제 되기 이전 기간에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연구개발비를 이용한 이익조정이 법인세 절감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개발비를 적시에 투자하지 못하므로 인한 미래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의 수단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된 세제지원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본 논문의 결과가 투자자, 재무분석가 등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기업정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써 그 역할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Venture firms are very important for the economic success of a nation.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venture firms and supports venture firms in various ways. The key means of government supports are financial help and tax relief.
Government allows 50% tax reduction for venture firms for three years. If a firm acquires venture firm status next year, its corporate tax burden for the next year will be reduced by 50%. Therefore, the firm has incentive to defer its current earnings to next year and be taxed at the reduced tax rates.
On the other hand, when a firm looses venture firm status next year, its earnings will be taxed at the regular tax rates. Just before loosing venture firm status, the firm has incentive to report its earnings as much as possible this year and taxed at the reduced rat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rms reduce their income taxes by adjus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before newly acquiring or loosing venture firm status.
The sample consists of 426 firms which acquire newly venture firm status and 269 firms which loose venture firm status in the Kosdaq.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firms increase R&D expenditures to depress earnings in the years before acquisition of venture firm status and firms decrease R&D expenditures to increase earnings before loosing venture firm statu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firms' incentives of real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D expendit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helpful for government to set policies to support for venture firms and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 to analyze financial statements of venture fi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