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분석 (The Difference of Estimated Per Stock Value of Listed and Unlisted Firms Using SEM of Inheritance Tax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2권 / 1호 / 123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종숙, 이병철

초록

본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에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할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보충법의 적정성을 논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보충법의 적용이 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에 차별적이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5,000원으로 통일하여 액면가액이 각기 다른 기업의 보충법주가를 평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여 연구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표본으로 하여 보충법을 적용한 결과 상장법인의 보충법주가는 시가에 비하여 과소평가되는 반면에, 비상장법인의 보충법주가는 과대평가됨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보충법주가는 상장법인의 보충법주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6배에서 11배까지 과대평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규모를 동일하게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나 과대평가 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상장법인이 보충법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는 기업 규모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상장법인의 보충법주가와 상장법인의 실제주가와의 차이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listed and unlisted firms when using the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SEM) of inheritance tax law. Many studies have discussed the adequacy of SEM using listed firm data, which have market values. These studies were don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of applying SEM on either listed or unlisted firms. Throughout this study, the face value of the firm’s stock issued is standardized as 5,000 KRW. This presumption will remove the error caused by averaging the stock values of different firms according to SEM. The sample population includes the listed and unlisted firms between year 2008 and 2010. By the SEM, the stock value of the listed firm was underestimated, whereas the value of the unlisted firm was overestimated. Therefore, applying SEM, the stock value of the unlisted firm was relatively overpriced by six to 11 times compared to the stock value of the listed ones. In addition, when the sizes of listed and unlisted companies were classified accordingly, the differences of valuation become bigger but the value becomes underestimated with the larger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