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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배분의 변화와 개선방안 탐색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Personnel Expenditure)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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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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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배분의 변화와 개선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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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17권 / 3호 / 143 ~ 170페이지
    · 저자명 : 윤홍주

    초록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인건비 배분의 변화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인건비 배분은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교직원의 현재 정원을 점증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방식은 시‧도교육청의 합리적인 인원조정을 유도하지 못하고, 단위학교 차원의 공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학급편성의 기준이 되는 수용지표가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원수를 산정하고, 산정기준을 학급당학생수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asures to allocate local educational grant of personnel expenditure. This study is composed of review of allocation system for personnel expenditure, the problem of allocation system, and the efficient measure to allocate local educational grant.
    The problems of current alloc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can't introduce the reasonable effort of trimming of the personnels. Second, it can't ensure horizontal equity of site schools in terms of personnel expenditure. Third,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index of accommodation that make class, and it get worsen equity of learning environment.
    The measures to allocate local educational grant for personnel expenses are as follows. First, calculation of personnel is based on schools. Second, the criterion of computation should switch average class size from ratio of student to teaching staff. Third, incentive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to promote efficient running of staff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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