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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PP와 지역민방의 비대칭적 규제에 관한 연구 (Legal Issues about Discriminatory Regulation between Comprehensive Programming PP and Terrestrial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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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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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PP와 지역민방의 비대칭적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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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3권 / 235 ~ 254페이지
    · 저자명 : 김민호, 양은영, 이용미

    초록

    오늘날 다매체 다채널 사회에서 지상파 방송은 채널의 희소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90% 이상이 케이블과 위성, IPTV 등의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이미 80%가 넘는 국민들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서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어 무료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대에는 방송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전파의 희소성에 따른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논리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지상파 방송은 다른 유료 방송들과 방송시장 및 광고시장의 점유율을 놓고 경쟁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2월, 4개의 ‘종합편성PP를 선정’하고 2011년 3월에는 ‘OBS 경인방송에게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허가’하는 등 방송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붕괴가 예상되고 있다.
    ‘종합편성PP’와 ‘OBS 경인방송’은 방송내용 및 방송권역상 기존 지상파 3사와 사실상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소유 규제, 편성 규제, 의무 전송 등에 있어 ‘종합편성PP’에게 차별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지역 지상파 방송인 ‘OBS 경인방송’에게는 기존 지상파 3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민영 방송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과 ‘비지상파미디어’로 분류되었던 과거 방송산업이 ‘공영방송군’과 ‘상업방송군’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어, ‘OBS 경인방송’의 경우 시장경쟁체제에서 자사만의 경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체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방송산업에 대한 쟁점들의 해결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방송법의 제도정비 및 방송정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원칙확립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방송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청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today's multimedia society, multi-channel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s are losing the value of the rare. More than 90% of households in Korea are joined to cable and satellite, IPTV, and pay-TV services and people are already over 80% through cable or satellite services to get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s. Therefore, in terms of free universal service, the presence of terrestrial broadcasting is getting smaller. The er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service, with the expansion of the broadcast area boundaries are crumbling due to the scarcity of radio broadcasting in the public interest for which the logic is going to lose more strength. Moreover,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the other pay-TV market and compete for a share of advertising market are driven by circumstances. In this situatio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December 2010, adopted four ‘Comprehensive Programming PP’, then in 2011 March, introduced ‘OBS Kyung-in Broadcasting outside Seoul to permit re-transmission’, those such introduction of competition on broadcasting markets to further enhance Broadcasting and public responsibility for it is expected to collape.
    ‘Comprehensive programming PP’ and ‘OBS Kyung-air’ with 3 terrestrial broadcast content and broadcast rights reversed are virtually identical to the existing legal status, but the current ownership restrictions for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duties, transport and so it ‘comprehensive programming PP’ discriminatory status for has been given. While local terrestrial broadcasters ‘OBS Kyung-air’ for the existing 3 terrestrial broadcast and is applied to the same regulations, local private broadcasting has been considered realistic conditions of such system. In addition, those of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non-phase wave media’ in the past in the broadcast industry has been classified as ‘public broadcasting group’ and ‘commercial broadcast group’ which is changing the paradigm's. In case of ‘OBS Kyung-TV’ in the competitive market system establishing the identity will be preceded to improve the competitive ability of their own.
    In this broadcast industrial issues and for the resolution of the issues of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current broadcasting system maintenance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broadcasting policy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principle. Ultimately, the broadcast competition in the market environment to receive broadcast services were for view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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