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비교 법 경제학적 접근 (Assessing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0권 / 2호 / 285 ~ 314페이지
· 저자명 : 이동진

초록

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전통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이는 비재산적 손해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으로 복구할 수 없는 손해여서 금전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이 넓게 인정되어 재판실무가 축적됨에 따라 일정한 실무상의 산정기준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평한 재판의 요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법관의 재량 내지 형평감각이라는 법 개념 뒤에 숨어 있어 완전히 드러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재판을 하는 법관 자신조차도 정확히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먼저, 재판실무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신손해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액 산정공식과 그 밖의 비재산적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재판례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다른 한편, (법)경제학에서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고, 그 중 몇몇은, 금전적 가치를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비재산적 손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재산적 손해를 구체적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므로 다음, 이러한 경제이론을 검토하고, 위 실증분석의 결과에 적용하여, 우리 비재산적 손해배상액 산정실무가 적정한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대략 어떠한 형태로 그렇지 아니한지를 검증한다.
다만, 이러한 검증이 갖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재산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외국의 실무례를 소략하게나마 소개하고, 같은 틀 안에서 분석, 비교함으로써 그 결론을 보강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Korean courts’ practice of damage assessment for non-pecuniary loss is positively analyzed and evaluated from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Korean courts decide the amount of damage award by combining two elements: the basic (maximum) amount, set by judges and supposed to be awarded when the victim has lost his or her life or has been totally disabled, and the weight of the loss incurred relative to the heaviest loss possible (i.e., death or 100 % disabled). Those elements represent the magnitude of non-pecuniary loss incurred. So-called punishment elements have, if any, very little influence on damages assessment. It seems methodologically sound to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 awards for non-pecuniary loss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ve magnitude of it. However, considering Korean and other countries’ VSL estimations and their damage awards in different situations, the level of Korean courts’ maximum damage award, i.e., 80,000,000 KRW, appears to be too low. The victim deceased or severely injured is under-compensated. Nevertheless, whether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other than sever physical injuries are underestimated is not cle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