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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의료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Indemnity Medical Insurance on Demand for Non-Benefited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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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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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의료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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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리스크관리연구 / 33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김대환, 김우현

    초록

    의료비 중 급여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75%를 보장하는 반면 비급여의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기능은 비급여의료비의 보장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자료로부터 장기(2012~2018년)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해 동일한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에 비급여의료수요를 증가⋅감소시켰는지 분석하였다. CRE모형으로 분석결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에 비급여의료비가 변화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외래비급여 및 입원비급여도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민영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건강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이후에는 입원비급여비의 변화는 없었지만 외래비급여비가 증가하면서 전체 비급여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를 증가시키더라도 일부 가입자에서만 비효율적인 의료수요 행태가 나타나거나 그 정도가 약할 경우, 본 연구에서처럼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분석대상을 세분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계층이나 특정 상황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Of the medical expens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s about 75% of the 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while the non-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are fully borne by the patient. Therefore, the main function of indemnity medical insurance is focused on guaranteeing non-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demnity medical insurance on the non-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Therefore, utilizing the long-term (2012-2018) balanced panel data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Study,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demand for the non-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increased or decreased after the same person bought indemnity medical insurance. The empirical results with CRE model present that indemnity medical insurance had no effect on the non-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If only some of the insured show inefficient medical demand behaviors, the result of no moral hazard can be drawn as in this study. Therefore, further research to find a specific group or situation showing moral hazard by segmenting the analysis target and a policy that can prevent it are requir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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