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Production Costs of Aquaculture Produ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서(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도서연구 / 32권 / 1호 / 105 ~ 124페이지
· 저자명 : 백은영, 김대영

초록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속에서 수산업 역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어선어업에 비해 자연변동이 덜한 양식어업은 부족한 식량자원을 대체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더 명확히 하는 자료로는 세계 양식어업 생산량 증가세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매년 연평균 5.4%씩 성장세를 보여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6.8%(해조류 제외, 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6년 이후 양식업 생산량이 어선어업을 넘어 2019년에는 237만 톤(61.9%)으로 두 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의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식어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양식어업 역시 가격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직면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양식어업이 어선어업 생산량을 넘어서면서 양식어업이 주축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양식어업 경영상황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미흡하다. 특히 해당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에 해당하는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부재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양식수산물 경영비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로는 미흡한 자료를 근거로 잘못 해석될 경우 그릇된 의사결정이 미치는 파급력이 의외로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래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가 제한적이었기에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런 방법은 중요한 요소 누락의 소지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많은 경영의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피해가 초래돼 왔다. 이에 따라 피해 최소화와 본질적 오류 감소를 위해 통계 도입에 노력해 왔다. 이에 통계를 이론화함으로써 기존 실수를 줄일 수 있었고, 다양한 의사결정 시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인 농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각 분야에서 생산비 조사가 추진 중에 있다. 하물며 이들 모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사결과인 기초통계는 농산물 품목별 생산비 절감 대책 및 농가 소득보전의 정책 수립을 비롯해 농업분야 GDP 산출 시 기초자료, 농가 경영비 관련 연구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산분야는 1962년 처음으로 추진된 어선어업 「어업경영조사보고」가 유일하며 1970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양식어업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지난 6년 간 추진해 오다가 2015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앞으로 국내 수산업은 남획,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어선어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양식어업 상당 부분이 어선어업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양식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정책개발 시 반드시 필요한 경영비 조사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현재 양식수산물의 당면과제와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타 산업의 경영비 조사 사례를 검토한 후 이에 맞는 경영비 조사의 추진체계와 계획에 대해 제언했다. 향후 양식어업의 중요성과 위상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양식어업의 경영상황을 객관적이고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초통계인 경영비 조사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ith the rapid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conditions surrounding fisheries, the volatility and uncertainty of fisheries is increasing, and it is undeniable that the policy demand for diagnosing more accurately the management status and improving the situation is increasing. In addition, the aquaculture industry, which is spotlighted as a means to lead the future market value, is not only serving as a source for replacing scarce food resources, but also shows an annual growth rate of 5.4% per year, representing 46.8% of the total aquatic production (seaweed excluded, As of 2016). Since 2006, the production of aquaculture products has sea fisheries more than doubling output to 2.37 million tons (61.9%) in 2019.
Despite the growth of aquaculture fisheries, there is still a price to pay for such volatility and uncertainty in aquaculture fisheries, so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system for diagnosing problems and identifying problems by recognizing the accurate state of aquaculture management. However, the basic data for diagnosing the management situation of aquaculture fisheries more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is very insufficient, and the necessity to investigate the management costs of aquaculture fisheries, the most basic of relevant statistics, is increasing.
In the case of agriculture, which is a primary industry such as fisheries, production costs have been investigated in each sector from the 1950s to the 2000s. All of them are designated as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and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measures to reduce production costs for each agricultural product and create policy for preserving farm income, basic data for calculating agricultural GDP, and research data on farm management costs.
On the other hand, in the fisheries sector, the fishing vessel fishing report “Fishing Management Survey Report”, which has been in progress since 1962, is currently the only one, and the management survey on aquaculture fisheries has been carried out for six years at the National Fisheries Cooperative Federation and has been suspended since 2015.
Ocean Fisheries are limited in securing continued growth due to over-fishing, the depletion of resources, and climate change. Therefore, considering the sustainability of aquaculture fisheries and the increasing demands of various policies, it is urgently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costs of the aquaculture produ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