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적정 단위교육비산출기준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14권 / 1호 / 195 ~ 214페이지
· 저자명 : 김남순, 정은희

초록

본 연구는 통합교육 적정 총 비용 규모의 정도를 산출하여 적정한 국가 교육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통합교육 관련 재정수요와 투입의 현황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통합교육의 조건과 재정수요를 창출하는 항목들을 알아보고자 수행된 것이다.
분석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이 2000년 1.8%에서 2004년 2.5%로 증가하였으며, 특수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일반 초등학교 1인당 공교육비는 2000년도 3.07%에서 2004년도 3.60%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교육을 위해 지원되는 재정은 특수학급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별 원가가 적용되지 않고 산출 배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합리적인 통합교육재정배분과 경비 산출을 위해서는 세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직접 투입되는 통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단위운영경비이다. 학교단위운영경비는 다시 학교운영경비와 학교행사비, 교과교육 관련 교수학습경비, 특별활동비, 작업활동비, 치료교육활동비로 나누어진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별, 항목별, 단위교육경비가 산출되고 학생 수, 교사 수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산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