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for Non-Preferential Certificates of Orig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3호 / 83 ~ 102페이지
· 저자명 : 송선욱

초록

원산지제도는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적 요건인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판정기준에 의해 판정된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만실제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도 원산지제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제도는 특혜원산지증명제도와 비특혜원산지증명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특혜원산지증명제도는 최근FTA 확대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선 비특혜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 등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을 통해 발행되고 있으나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발행되거나 허위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 선량한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보거나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비특혜원산지 증명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비특혜원산지 증명제도가 운영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량한 국내제조업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에서는 첫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제조업체에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원산지 허위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입원산지기준과 원산지 신고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신속,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산지사전판정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원산지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이 원산지 정보 허위 여부를 실사할 수 있는현장검증 기능을 갖게 제도화함으로써 원산지 허위 발급 등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rules of origin consist of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origin marking and certificate of origin, etc.
The rules on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and origin marking are very important and have been studying frequently. But certificate of origin is also important in international trading process.
Origin is the “economic” nationality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two kinds of certificate of origin, i.e. non-preferential and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Non-preferential origin is used for determining the origin of products subject to all kinds of commercial policy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measures, countervailing duties, trade embargoes, safeguard and retaliation measures, quantitative restrictions) or tariff quotas, and statistical purposes.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i.e. origin laundering, issuance of false or fictitious certificate of orig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management method of the 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in order to overcome problems of the 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CO Revised Kyoto Convention, Specific Annex K and the rules of the 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in U.S., EU, Chana and Japan, improvement plans for non-preferential certificates of origin in Korea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anufacturer database in order to identify origin of the product, the rules of origin in import country and accuracy of origin application information effectively.
Secondly, authorities or bodies empowered to issue a 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should have the field-verification authority in order to verify the accuracy of origin application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