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와 정보공개 - 수사서류 비공개의 요건과 한계 - (Access to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under the Korea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9호 / 63 ~ 88페이지
· 저자명 : 손재영

초록

본고에서는 수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수사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단서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사실수사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수사서류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다른 한편 증거인멸,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공개법 은 정보공개가 원칙이지만(제3조), 공개청구 된 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러나 여기서는 수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수사서류 가운데 어떤 서류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나 ‘송치의견서’와 같은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가? 만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어떤 사유와 근거로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만일 전술한 예에서 일반 국민이 아닌, 피의자나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가? 만일 달라질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수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수사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regime governing public access to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under the Korea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the “Act”)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Act’s essential purpose, argues forthe need to strictly control the discretion pursuant to which such public recordsrequests may be denied. By tracing the development of the Act and examiningrelevant case law, this Article explains the legal process for ensuring thepublic’s “right to know” about certain information and records held by governmentagen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After providing a detailed overview of the types of agency recordssubject to disclosure under the Act and its mandatory disclosure procedures,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eight exemptions to disclosure under theAct. Applying these statutory exemptions to information requests made tothe KNPA, it contends that the KNPA can lawfully refuse to disclose unreleasedinformation or records that contain (1) information that is exempt from disclosureunder certain other laws, (2) personnel information, or (3) certain law enforcementrecords or information. It concludes, however, that in the process of administeringthis legal regime, if the scope of information not subject to disclosure is toobroadly defined,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Act, whichis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