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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에 따른 표준학교 비용 산정 연구 : 인건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st estimation of standard schools for the integration of ECEC : based on labor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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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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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에 따른 표준학교 비용 산정 연구 : 인건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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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7권 / 4호 / 181 ~ 216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숙, 김나영

    초록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교육·보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수요 및 공급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보통합이라는 변화가 과연 정부재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한다. 특히,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규모 중 가장 대표적인 50인 규모에서 영아 정교사/유아 정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경우 40.0%, 영유아 정교사로 일원화할 경우 48.9%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할 경우에는 각각 61.8%, 71.6%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를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조건을 가정한다면, 3학급(55인)에는 평균 73.9%의 예산증가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개선할 경우에는 평균 103.5%의 예산증가가 필요하다. 이를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를 포괄하여 산출할 경우, 유아 정교사 배치 시 51.0%~52.0%의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개선할 경우에는 71.0%~73.0%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 1인당 상당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처통합으로 시작된 유보통합이 실질적인 유보통합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적절한 유보통합 표준학교 모형에 따른 항목별 추가재정 소요에 대한 산출과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is being implemented to 1) resolve the quality difference in services that may arise from the current dichotomous education and care services system, and 2)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demand and supply of ECEC services due to the low birth rate. This study, therefore, analyzes how much of an impact the integration of ECEC will have on government finances. In particular, the analysis is conducted focusing on labor costs,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budget for ECEC servi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for the most representative size of 50-child daycare center, an average budget increase of 40.0% is required when assigning infant/toddler teachers separately, and an average budget increase of 48.9% is required when assigning child teachers as unified. In addition, if the teacher-to-child ratio is improved, a budget increase of 61.8% and 71.6% is required, respectively. In the case of kindergartens, assuming the condition of increasing the personnel expenses of private kindergartens to the level of public kindergartens, an average budget increase of 73.9% is required for 3-class (55 children), and an average budget increase of 103.5% is required if the teacher-to-toddler ratio is further improved (reduced to 47 toddlers). If the calculation is made for both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a budget increase of 51.0% to 52.0% is required if a full-time kindergarten teacher is assigned. If the teacher-to-toddler ratio is improved, a budget increase of 71.0% to 73.0% is required.
    The number of infants and toddler is decreasing due to low birth rates, so there may be an aspect of budget reduction. The results, however, suggest that a significant increase in expenses per person is required because of ECEC integration. In order for the integration that started with the integration of ministries to be completed as practical, discussions must be held together on estimating the total additional financial requirements according to an appropriate integration standard school model and on securing the necessary budg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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