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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비정규직화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n-Standardization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 A Case of Non-Standard Workers in GSRI in Deaje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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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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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비정규직화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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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3권 / 1호 / 85 ~ 127페이지
    · 저자명 : 최인이

    초록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경영혁신정책으로 인해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규직연구인력의 양적 증가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기관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project base system)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인력 고용구조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과학기술 연구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책임자들은 PBS로 인한 운영비의 압박을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비정규직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화를 부추기게 되고, 비정규직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연구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지위는 연구의 성과 및 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Due to the management innovation policy that was introduced to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GSRI) in 1998, their employment structure has been continuously changing, with the most notable increase of the number of non-standard research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GSRI over the last 20 years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PBS (project base system), which is a main factor that fundamentally changed the employment structure of research institutes.
    This paper purpose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non-standard worker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rea through interviewing standard and non-standard researchers. Under the PBS as a principle of organizing their research project, the project-managers cannot help but exploit non-standard researchers to process research within a tight budget. This structure of organizing research projects reinforce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non-standard researchers and diversification of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In additio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of non-standard workers are getting aggravated in this structur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institutes, precarious status of non-standard researchers will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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