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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개발비 산정절차 연구 (Study on the Cost Estimation Procedure for the Core parts Localization Development Suppor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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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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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개발비 산정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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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5권 / 6호 / 490 ~ 497페이지
    · 저자명 : 우정완

    초록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1. 2. 5.)으로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확대 및 개편되었다. 특히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예상개발비 산정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예상개발비 산정은 과제 관련 업체 혹은 기관에 의해 일차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적정한 예상개발비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5W2H를 사용하여 연구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 조사·분석 및 기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춘 개발비 산정 프로세스의 정립을 수행하였다. 이차적으로 국산화정보체계(COMPAS)를 통해 공개되는 핵심부품국산화 RFP(Request for proposal)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회귀방정식 기반 예상개발비 추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당 회귀식은 간단한 7개 인자에 대한 정보만을 통해 비용을 추정하여 제시하므로 기획단계에서 업체가 제시한 예상개발비에 대한 1차 검증 수행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Defense Industry' on February 5, 2021, the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upport program has been expanded and restructured. In particular, the budget for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core par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highlighting the need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estimated development costs and enhance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process for estimating development costs is primarily carried out by project-related companies or institutions, necessitating the establishment of an objective and valid cost estimation process. The 5W2H method was used to specify the research boundaries and clarify the scope of the research. Legal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relevant stakeholders were conducted. In addi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Defense Industry Information System (COMPAS) related to domestically produced core parts RFP and analyzed. Using regression equations, an estimated development cost model was proposed based on information from seven simple factors. This model can be used to initially validate development costs proposed by companies during the planning phase. Ultimately, the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and effective execution of the support program for developing domestically produced core pa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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